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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법령 개정으로 <2018. 06. 13> 부터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이 기존 <5년>에서 <3년>으로 단축될 예정이나 ,<2018. 01. 08> 부터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일부 법원은 기존 신청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‘소급적용’ 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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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36개월 이상 변제수행시
신청가능. -
2. 미납변제금액이
없어야함. -
3. 청산가치를 보장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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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소득, 재산이 큰
변동 없음.
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현재의 변경된 사항을 잘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
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은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은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1. 소득이 크게 오른 경우
- 2. 사업을 시작한 경우
- 3. 재산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
- 4. 개인회생 인가 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
- 5. 사업 혹은 영업소득자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한 사건인 경우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