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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제도란?
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,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,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.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․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개인파산제도의 장점
-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액 탕감
-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
- 주변인 불이익 없음
- 면책이후 신용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해제
- 파산기록 남지 않음
- 본인 명의 사업 가능
개인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현재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사람.
단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도 해당 소득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자격 있음 -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없는 채무자
